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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 부담금 계산 검토(2)

DB형, DC형 부담금 계산 검토(2)

2024-12-08
▶ 이슈 검토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1. DB형 평균임금 계산 시 일용직으로 10개월 이상 근무 후 정규직으로 2개월만 근무 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하였다고 보는 가정에서 퇴직 전 3개월인 정규직 2개월, 일용직 1개월 급여로 계산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을 때의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다면 퇴직 전 3개월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도 회사에서 일용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DC형 부담금 계산 시 일용직과 정규직 기간 모두가 있을 경우 전체 지급받은 금액에 1/12 의 금액에 대하여만 부담금 납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 회사에서 일용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전체 기간 에 대하여 1/12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유학 관련*

1. 해외 유학기간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점이 맞을까요?

✍️ 회사에서 본인 직무와 관련하여 승인하였고,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등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 본인의 직무와 관련 없을 경우도 무단 결석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 및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점이 맞을까요?

✍️ 회사에서 유학 관련하여 승인하였는지와 회사 규정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하여 유학을 가는 경우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개별 기업마다 적용기준이 상이 함에 따라 해당 사항이 발생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열사 이동*

1. 계열사 이동 시 내부규정으로 퇴사 후 계열사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 진행을 하나 이동 전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이동 후 최종 퇴사 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기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 계열사 이동시에는 양 사간 협약 및 해당 근로자와의 개별 동의를 통하여 근로기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열사 간 협약 사항에 따라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혹시나 합병 분할 및 조직변경 사유로 사업장이 변경되었으나 기업의 동일성이 없고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유지되지 않을 경우 타사업장으로 보고 각 사업장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및 지급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 합병 분할 및 조직 변경이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근로관계의 변경에 대하여 양 사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당 근로자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한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도 해당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금 관련*

1. 중간정산자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하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유권해석 상 실무적용이 어려워 최초입사일부터 계산 할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간정산자 명예퇴직금 계산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식으로 진행 안할 경우 근속연수를 중간정산 다음일부터 계산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시 최초입사일부터 계산이 필수적으로 되어야하여 퇴직정산 세액정산 방식으로 진행이 필수적으로 되어야하는 것일까요?

✍️ 명예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이 아님에 따라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소득 세액 정산 방식 또한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처리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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