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예시 상황]
- 퇴직금 산정 필요한 근로자분에 대하여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을 경우
[질의]
<DB형, 퇴직금 제도>
1. 단축 종료 후 1개월 근무한 다음 퇴사하셨을 경우
: 근로자에게 불리함을 없에기 위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 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위 방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단축 종료 후 1개월 및 단축 전 2개월의 임금과 기간을 통하여 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 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하지 않은 기간인 1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기간 종료일 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단축기간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기간인 2개월 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 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1) 단축한 기간이 총 2개월일 경우 2개월 동안의 임금 및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단축기간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 단축 안한 개월 수 상관없이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1-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퇴사 전 단축기간을 제외한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2.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없고 그 이전에 단축 근로를 하였던 적이 있으실 경우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 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없이 퇴사 전 3개월 기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3.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계산 금액이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 점으로 확인되어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 단축된 시간만큼 적은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단축된 시간과 동일한 비율 로 감소하였을 경우 변동된 일일 통상 임금 차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해당하는 일일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DC형>
1.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 기초에 제외하기로 하는 등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점을 확인하여 DC형 연간 부담금 계산 시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이 없을 경우 단축기간 임금 감소 상관없이 "연간임금총액 / 12월" 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검토 의견]
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단축 종료 후 1개월 및 단축 전 2개월의 임금과 기간을 통하여 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 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하지 않은 기간인 1개월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 육아휴직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1개월”에 대한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상기 2가지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기간 종료일 전 3개월의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단축기간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혹은 퇴사 전 3개월 중 단축기간인 2개월 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단축기간 의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2-1) 단축한 기간이 총 2개월일 경우 2개월 동안의 임금 및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점이 맞을까요?
✍️ 단축기간이 2개월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케이스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2) 단축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단축기간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 단축 안한 개월 수 상관없이 12개월로 나눈 후 3개월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1-1)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퇴사 시 발생한 연차수당 제외)에 대하여는 퇴사 전 단축기간을 제외한 12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단축된 기간과 단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3/12에 대하여 1/12은 퇴직시 1개월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고, 2/12는 단축기간 2개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임)
2.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없고 그 이전에 단축 근로를 하였던 적이 있으실 경우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 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없이 퇴사 전 3개월 기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되어야하는 점이 맞을까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단축 근로를 시행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각각 분리하여 산정토록 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동 사안처럼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을 분리하는 등의 별도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계산 금액이 큰 금액으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는 점으로 확인되어 단축기간에 대하여만 통상임금 단축된 시간만큼 적은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단축된 시간과 동일한 비율 로 감소하였을 경우 변동된 일일 통상 임금 차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해당하는 일일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DC형>
1.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 기초에 제외하기로 하는 등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점을 확인하여 DC형 연간 부담금 계산 시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이 없을 경우 단축기간 임금 감소 상관없이 "연간임금총액 / 12월" 로 계산하여야 하는 점이 맞을까요?
✍️ DC형 부담금 산정시에도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규약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변동 자체가 근로계약의 통상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변경시에 퇴직금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