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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검토

촉탁직 근로자 실업급여 검토

2024-01-12
1. 상황
저희 사업장은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일일자에 근로연장 및 종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0세가 되어도 근로에 문제가 없는 직원들은 계약서를 쓰고 촉탁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그리고 매해 재계약 또는 해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촉탁 전환 시 따로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을 따로 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 내부에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형태 전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 촉탁의 경우 계약종료 신고를 하고 재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이 종료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4대보험을 촉탁으로 인한 상실신고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2. 혹시 1번 질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정년이 넘으신 분들을 일괄 상실처리하고 촉탁계약을 다시 맺으면 대상자가 되실까요?
3. 업무에 따라 촉탁 계약을 1년, 6개월, 9개월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검토 의견]

1. 촉탁의 경우 계약종료 신고를 하고 재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이 종료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4대보험을 촉탁으로 인한 상실신고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일반적으로 정년(만 60세)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 지급한 후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정년 이후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촉탁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촉탁직의 본질은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1) 정년 퇴직 2)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 사례의 경우에는 정년이 되어도 정년 퇴직을 시키지 않고, 촉탁직으로 자동 연장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년 퇴직시 정규직 계약을 종료하고, 이후에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계약기간 종료”에 의하여 촉탁직 계약 종료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약직(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증빙 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혹시 1번 질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정년이 넘으신 분들을 일괄 상실처리하고 촉탁계약을 다시 맺으면 대상자가 되실까요?
✍️정년 초과하신 분들에 대하여 상실 처리하고, 일정한 계약기간이 정해진 촉탁 계약을 체결한다면 촉탁직 계약 종료시점에서“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업무에 따라 촉탁 계약을 1년, 6개월, 9개월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년 이후에는 회사 사정 및 업무에 따라서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6개월, 9개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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