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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 유지 관련 검토

근로자 고용 유지 관련 검토

2023-08-24
1. 상황
근로자 고용 유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업장 내 A 근로자는 저성과자로써 인사조치 받은 전적이 있고, 계속된 근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를 들어 A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갑작스런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① A 근로자에 대한 즉시 고용 유지 관계를 종료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진 않을까요? 또는, A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후에 고용 관계를 종료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② A 근로자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검토 의견]
(1) 저성과자로서 인사 조치 받은 전적이 있고, 계혹된 근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처우 논의 중
✍ ① 처우에 대한 논의중이었다는 부분은 “A 근로자” 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 검토 중이었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② 근로관계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 저성과 및 근무능력 미달을 사유로 한 해고 조치
        ㉡ 저성과 및 근무능력 미달을 사유로 한 권고 사직
     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A 근로자가 갑자기 심혈관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됨
✍ 취업규칙에 “휴직”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휴직 관련 조항(업무 외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① A 근로자에 대한 즉시 고용 유지 관계를 종료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진 않을까요? 또는, A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후에 고용 관계를 종료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② A 근로자의 A 장기간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의 저성과 및 질병을 사유로 즉각적인 고용 종료(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우선적으로 휴직 등에 대한 협의를 해보고,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면담을 진행하여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직 권유,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수급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45934, 선고일자 : 1996-12-06)

【요  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칠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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